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6.7.14.(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 삭제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 직권해제 요건인 인가 신청에 대한 인정범위, 주민의견조사 대상  의 통보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정비계획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대상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을 추가함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공포(서울시보)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SH공사사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7/19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원규
시행	재생협력과-10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