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044
결재일자	2016.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중태	이영세	국승열		07/19 김성보
협 조

- 거여2구역(2-1지구, 2-2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

환지예정지 확정측량 및 확정처분 용역비 등 교부

2016. 7.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거여2구역(2-1지구, 2-2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

환지예정지 확정측량 및 확정처분 용역비 등 교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여2구역(2-1지구, 2-2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예정지 확정측량 및 확정처분 용역 등에 소요예산에 대한 교부요청 있어 집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 거여2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촉진을 위한 환지예정지 확정처분 추진계획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방침 제592호 (2011.11.04.)]

Ⅱ		대상지 현황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및 자력재개발구역

구 분	재정비촉진구역	자력재개발구역
위 치	거여동 181, 234번지 일대	거여동 181, 202번지 일대
면 적	160,303.8㎡	81,002.6㎡

□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 현황

❍ 구 역 명 :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 위    치 : 거여동 181, 202, 220번지 일대

❍ 면    적 : 72,366.8㎡

※ 구역 전체 81,002.6㎡ 중 8,635.8㎡에 대하여 부분 환지확정처분 완료

(서송고 제40호, 2000. 6. 7)

❍ 사업방식 : 자력재개발 → 공동주택 건립 방식

❍ 환지예정지 현황

구분	전 체			환지 예정지			환지 확정지(‘00.6.7.)
	블록 (개)	필지 (개)	면적 (㎡)	블록 (개)	필지 (개)	면적 (㎡)	블록 (개)	필지 (개)	면적 (㎡)
합계	36	471	81,002.6	31	425	72,366.8	5	46	8,635.8
대지		421	58,369.6		384	51,399.1		37	6,970.5
도로		50	22,633.0		41	20,967.7		9	1,665.3

❍ 위치도

Ⅲ		추진경위

❍ 1973.12. 1 :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70호)

❍ 1976. 9. 4 : 사업시행인가 고시(서고 제212호)

❍ 1984. 2. 3 : 관리처분계획인가 1차 고시(서고 제60호, 환지예정지 지정)

❍ 1984. 4.23 : 관리처분계획인가 2차 고시(서고 제210호)

❍ 1985. 3. 6 : 관리처분계획인가 3차 고시(서고 제147호)

❍ 2000. 6. 7 : 관리처분계획(환지예정지)변경 및 부분분양처분(환지확정처분)

고시(서송고 제40호)

❍ 2005.12.16 :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거여·마천) 지정(서고제2005-405호)

❍ 2008. 8.28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촉진지구 결정고시(서고 제2008-294호)

❍ 2008. 9.19 : 거여2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시행 고시(서송고 제2008-54호)

❍ 2012. 4.20 : 거여2-2지구 사업시행인가 (서송고 제2012-29호)

❍ 2013. 8.16 : 거여2-1지구 사업시행인가 (서송고 제2013-82호)

❍ 2015. 4.30 : 거여2-1지구 관리처분인가

❍ 2015. 7. 2 : 거여2-2지구 관리처분인가

Ⅴ		교부계획

❍ 교부금액 : 410백만원

- 환지확정처분 용역비 : 330백만원

- 확정측량비 : 80백만원

❍ 교부방법 : 송파구 보조금 지급계좌 입금

- 우리은행 : 1601-10600-021-6

❍ 예과목 : 주민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환지확정처분 용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끝.

〔참고자료〕

□ 위 치 도

□ 자력재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방식 사업 추진 업무 절차도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전 필수 이행 사항>

① 환지예정지(“환지면적 및 분양지”)등에 대한 권리내역 개별통지

② 미분양지 매각대금·사용료·청산금 등 납부

※ 청산금은 환지분양면적과 확정측량면적과의 차이에 따른 면적을

징수 또는 교부에 의해 청산하는 것임

자력재개발

(시행자 : 구청장)

·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환지예정지 지정

1984. 2. 관리처분인가

· 거여동 181, 202, 220, 204번지 일대

청산금 정산

환지 확정처분

확정측량

개별등기촉탁(구청장)

공동주택방식(현행)

(시행자 : 조합)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조합설립인가

주민총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지장물 철거

착    공

관리처분변경인가

입주, 준공인가

조합청산 및 해산

<환지예정지 청산 및 처분 등 이행에 대한 주민총회 결의>

1. 자력재개발 평가기준

① 청산금 평가시점 : 1984년 환지관리처분기준일

② 분양지 평가시점 : 확정처분시점

2. 미분양지 대금(사용료) 및 청산금 정산

- 조합 일괄정산 후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정산

※ 미분양지 사용료 부과 : 매각시점 5년 소급부과

3. 환지예정지 등기시점

: 지장물 철거 후 청산금 정산하고 개별등기

4. 환지예정지에 대한 관리처분 종전자산 평가 기준

① 건축물 : 건축물평가

② 토  지 : 환지예정지도상(환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