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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산세(건축물) 징수유예 신청 처리(***)

1. 2016. 7. 26. ****님이 접수한 재산세(건축물) 징수유예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처리코자 합니다.

가. 납세의무자 : *****************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

다. 신청사유 : 사업부진

라. 신청세액 : 금4,542,460원 (납기 : 2016. 7. 31.)

마. 유예 신청기간 : 2016. 8. 1.~ 2017. 1. 31.(6개월)

바. 검토의견 : 징수유예 불가

2. 관련 사항 검토

가. 신청사유

- 신청인은 ************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부진으로 재산세 납기내 납부가 어렵다며,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재산세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음.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제1항

-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징수유예 신청내역

세목명	과세년도	기분	과세번호	납부기한	지방세액(원)	과세물건
재산세(건축물)	2016	07	******	20160731	938,120	***************
재산세(건축물)	2016	07	******	20160731	1,764,180	***************
재산세(건축물)	2016	07	******	20160731	1,840,160	***************

라. 검토 내용

신청인이 징수유예사유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살펴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여 *********************************************************************  납세자는 2016. 5월 용산세무서에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소득금액에서 2014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납부할 종합소득세만 없는 것일뿐 사실상 2015년도에 사업손실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징수유예사유를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또한, 재산세는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7월, 9월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로 그 시기와 금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단순히 사업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제1항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불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무관						이선희				재산1팀장					이규화						세무1과장						신길호			기획경제국장						전결 07/27 김용운
협조자
시행			세무1과-1458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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