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622
결재일자	2016.7.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성원배	최진규	代윤방식	이정화		07/27 고인석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 주거 제공자 이주 관련한 민사소송 일부승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

2016. 0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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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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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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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 주거 철거자 이주 관련한

민사소송 일부승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

우리시에서 2011.2월 완료한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 관련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생활기본시설 :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 포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소송개요

○ 사건 : 대법원 2016다213077 부당이득금 반환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024(‘12.07.05. 원고 패소․항소)

※ 청구취지 : 이주대책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주택분양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분양하였기 무효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청구금액 : 46,316,042원)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67674(‘16.01.29. 피고 일부승소․상고)

※ 2심 판결 내용 : 26,527,961원 외 지연이자 지급(청구 금액 37,451,284원 외 지연이자)

- 3심 : 대법원 2016다213077(‘16.06.23. 피고 상고 기각)

○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 *** 외 1(***)

- 피고(상고인) : 서울특별시

○ 종국결과 : 2016.06.23. 상고 기각

○ 판결문 송달일 : 2016.06.24.

○ 사건 대상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공익사업 주거 제공자 이주대책 이주정착지 (주택특별공급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조성 비용

○ 판결금 : 26,527,961원 외 지연이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04-8 ~ 신림동 517-1

○ 규    모 : 연장(L)=3,010m. 폭 20~49m

○ 사업기간 : 2006. 01. ~ 2011. 02.

○ 총사업비 : 2,720억원

		추진경위

○ ’06. 0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6. 06.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2006-212호)

○ ’06. 11. 30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2006-406호)

○ ’06. 08. 03 :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2006-57호)

○ ’07. 03. 30 : 보상계획 공고(관악구청장)

○ ’07. 09. 17 : 사업 착수

○ ’07. 12. 24 : 공익사업용지 협의 취득 및 보상계약(***↔관악구청장)

○ ’09. 09. 09 : 주택분양계약(***↔SH공사)

○ ’10. 02. 16 : 사업계획 변경(GRT건설→도로확장)

○ ’11. 02. 21 : 사업 완료

○ ’11. 08. 02 : 민사소송 제기(2011가합80024, 부당이득금 반환)

- 주택분양계약 지위 양수자(원주민 ***→원고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반환 청구

○ ’12. 07. 05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패소)

- 원고 입증 부족

○ ’12. 07. 27 : 항소 제기(원고→서울고등법원)

○ ’16. 01. 29 : 2심 판결(2012나67674 부당이득금 반환)

- 피고(서울특별시) 일부 승소

○ ’16. 02. 18 : 상고(피고 서울특별시→대법원)

- 피고 상고 의견 : 기존의 도로를 관리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취득 부분은 용지비 산정 면적에서 제외

○ ’16. 06. 23 : 3심 판결(2016다213077, 부당이득금 반환)

- 대법원, 피고 서울특별시 상고 기각

※ 판결 이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16. 06. 30 : 부당이득금 관련 안내(본부→*******)

○ ’16. 07. 06 : 판결금 청구(*******→본부)

- 판결금 청구액 : 34,429,397원(지연이자 포함)

＊도시철도특별회계 예비비 미사용(도시철도토목부-9033, ‘16.7.15)

		소송현황

○ 우리시에서 2006~2011년 관악구 난곡동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익사업에 신림동 소재 주거 제공자(***)는 2009.09월 SH공사와 특별공급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 하였음.

○ 주택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는 2011.08월 우리시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서 이주대책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 원고는 2012. 0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원고패소)에 대하여 항소 제기.

○ 우리시는 2016. 01월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피고 일부승소)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06월 기각 판결.

○ 2016. 07. 06. 원고 *** ***** ************(***)로부터 대법원(3심) 판결에 따라 판결금 지급 청구.

		조치계획

○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사용예산 : 법률지원담당관 배상금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공,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배상금 등(305-1)

- 판결금 지급액

(단위 : 원)

총 지급액	판결금	지연이자	비고
34,429,390	26,527.961	7,901,436	‘16.06.30. (원단위 절사)

		향후 계획

○ 예산 재배정 : 법률지원담당관

○ 예산 재배정 요청 및 판결금 지급 : 도시철도토목부

붙임 : 1) 판결문(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1부.

2) 확정증명원 및 부당이득금 관련 안내              각 1부.

3) 판결금 청구서 등(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각 1부.

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5)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및 지장물등의 이전 보상 계약서 각 1부.

6) 주택분양계약서  1부.

7) 판결서 송부문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