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자 선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주택과-27099(2016.7.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자 선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주택법」 제43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장 제2조에 따라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민원인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주택법」 제59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을 경우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관련자료를 사업주체(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바가 없으므로 귀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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