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873
결재일자	2016.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현	정훈모	전결 07/27 代정훈모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0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에 대한 관련공부 내역, 권리보전 내역, 운용상태의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2016.4.22)〕

▢ 조사대상 : 시유재산

❍ 토지 : 213필지(1,118,861㎡), 건물 : 140동(167,168㎡)

▢ 조사기간 : 2016.8.8.(월) ~ 9.30(금)

▢ 조 사 원 : 3명(물재생시설과, 탄천, 서남센터 각 1명)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 효율적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 2016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및 무단점유 파악

❍ 사용허가 ·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 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 및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첨부 및 보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4		행정사항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및 현황사진 등 별도 정리·보관

❍ 조사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16.9.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