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140
결재일자	2016.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진성인		박안석	07/27 代박문재
협 조

ㅣ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토지관리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정기 연수교육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연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14.6.5 시행)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국토교통부, ‘14.6.5)

-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서(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수강료 등)을 심사하여 교육 수탁기관 지정(2년)

중개업종사자 현황

○ 중개업종사자

(‘16.6.30.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보조원
서울시	37,450	22,182	2,785	413	12,070

연수교육

○ 대    상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사원

(공인중개사에 한함) 및 분사무소 책임자

○ 이수시기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수(12~16시간)

○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개 기관

Ⅱ		세부 추진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 기  간 : ‘16. 7월 ~ 8월

○ 대  상 : 250명(연수교육 이수자의 1.5%)

- 연수교육 이수자 : 16,402명(‘16.6.7까지 이수자)

○ 방  법 : 설문지에 의한 유선 모니터링(필요시 현장방문)

○ 내  용 : 이수시간, 수강료 및 교육방법 등 적정여부

○ 추진 흐름도

연수교육 이수자 발췌 및 통보	▶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및 실시	▶	모니터링 결과(설문지)제출	▶	모니터링 결과분석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등록관청)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 교육기관 및 연령별 이수현황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자 안분

- 연수교육 이수자 및 KLIS 조회하여 영업중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설문지」에 의거 모니터링 실시 및 설문지 작성·제출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수교육 이수자 중 교육기관 및 연령별 이수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10명 이상 선정

○ 교육기관별 이수현황

구 분	합 계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 중개사협회	대학교
이수인원 (비율)	16,402명 (100%)	11,707명 (71.4%)	925명 (5.6%)	3,770명 (23.0%)
모니터링 (자치구별)	250명 (10명)	178명 (7명)	14명 (1명)	58명 (2명)

- 대학교(5개) :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연령별 이수현황

구 분	합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이수인원 (비율)	16,402명 (100%)	835명 (5.1%)	3,420명 (20.9%)	6,451명 (39.3%)	4,032명 (24.6%)	1,664명 (10.1%)
모니터링 (자치구별)	250명 (10명)	13명 (1명)	52명 (2명)	98명 (4명)	62명 (2명)	25명 (1명)

- 새대한 및 대학교 : 가급적 40대~60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교육기관 회의개최

○ 일  시 : ‘16. 8월 중(모니터링 실시 이후)

○ 대  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개 교육기관

○ 내  용

- 모니터링 실시결과에 대한 교육기관 의견수렴

- 연수교육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

Ⅲ		기대효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역량향상을 위한 실질적 교육과목 편성

중개업소(1인 사업장) 영업지장 최소화 및 효율적 교육방안 모색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의 상호 현실·타당성 있는 수강료 산출 활용

Ⅳ		행정사항

법령(교육지침 포함) 개정이 필요한 사항 건의 : 국토교통부

연수교육 관련 모니터링 실시 협조요청       : 25개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 교육기관 (재)지정시 반영

붙임 : 1. 설문지 1부.

2. 연수교육 이수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