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해산신고서 보완요청(재,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1. 강동구 어르신청소년과-22630(2016. 7.11.), 우리부서에 접수된 민원(25533, 2016. 7.12.)과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또는 귀 구에서 이송)한 해산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요청하오니 2016. 8. 9.(화)까지 강동구 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사회의 회의록 보완

○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청산인 귀하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代이일광		청소년담당관	07/27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3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