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873
결재일자	2016.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박중섭	代홍성우		07/27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주무관		김성화

“소규모건축물 등 건축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관련”

통합 T/F 구성·운영계획(안)

2016.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규모건축물 등 건축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관련”

통합 T/F 구성·운영 계획(안)

최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령 등이 개정되어 공사감리자 모집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서울시 건축사회 등과 통합 T/F를 구성·운영하여 조례 개정 등 공사감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공사감리자를지정하는건축물등)

2		개정주요내용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건축법 제25조제2항] : 2016.2.3(개정)

- 대상건축물

①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 495㎡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③ ①+② 복합된 건축물

- 공사감리자 : 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중 공사감리자 지정

예외)『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 설계한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공사감리자 지정방법

: 모집공고(시·도지사) ⇒ 명부작성 및 관리(시·도지사) ⇒ 공사감리자 지정신청        (건축주→허가권자) ⇒ 공사감리자 지정(허가권자)

❍ 허가권자의 감리비용 관리체계 마련[건축법 제25조제11항]

- 허가권자는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 처리

※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 공사감리자 지정방법, 공사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운영지침(‘16.7.2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16)

- 공사감리자 지정방법

∘ ‘16. 8. 4 ～ 12.31 :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없이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 지정

∘ ‘17. 1. 1 ～         : 조례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통하여 감리자 지정

❍ 표준 조례(안) 운용 지침 의견조회(‘16.7.2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22)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3		허가 현황

기 간	전체 허가건수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지정대상비율(%)
		계	주거용 (661㎡ 이하)	비주거용 (495㎡ 이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계	16,809	13,845	3,569	811	9,465	82.4
2016.1.∼6월	4,012	2,819	980	188	1,651	70.3
2015	7,760	6,587	1,642	329	4,616	84.9
2014	5,037	4,439	947	294	3,198	88.1

4		필 요 성

❍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건실한 감리제도 시행방안 마련

5		통합 실무 T/F 구성(안)

○ 조직구성 :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건축관리팀장

자치구 건축과장 4명

서울시 건축사회 4명, 서울시 새건축사회 2명

○ 운영방법 : 공사감리자 지정 등 관련 조례(안) 마련 시까지 필요시마다 개최

(T/F 참석인원은 7∼8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목적(역할)

-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위한 자격 등 관련사항

- 공사감리자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공공성 확보방안(기준)

- 감리비용 및 수행기준 등 검토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사항 등

- 대시민 홍보방안 등

6		행정 사항

○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첫번째 회의는 8월초 개최)

○ T/F 관련기관 및 건축사협회에 문서(유선) 등으로 통보

○ 소요예산

-  참석수당 지급 : 기본 100,000원/인(2시간초과 50,000원 추가)

○ ********************************************************************************

첨부 : T/F 위원 명단 1부. 끝.

소규모건축물 등 건축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관련 통합 실무 T/F 위원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서울시	한병용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2		박순규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장
3		박중섭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장	(간 사)
4	자치구	안종희	서초구 건축과장	사정에 따라 자치구 건축과장은 변동가능
5		임철수	성북구 건축과장
6		박승길	양천구 건축과장
7		장학진	영등포구 건축과장
8	서울시 건축사회	오영섭	금천건축사회 회장	*************, 57orion@hanmail.net
9		장현수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 hsjang2@naver.com
10		김준식	서울공영감리단 단장	*************, ahanooga@hanmail.net
11		김재록	서울건축사회 정책위원장	*************, arch808@naver.com
12	서울시 새건축사회	박인수	서울새건축사회 부회장	*************, ipark@parkiz.com
13		이진오	SAAI 건축사사무소 대표	************* jinoh.lee.saa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