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역해제 동의서 철회)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7742(2016.06.2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동의의 철회서 인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가 동의률 미달로 반려할 예정이며, 반려처리 이후 신청인이 미달된 동의서를 추가하여 재 신청할 경우 기 제출된 해제 동의의 철회서가 유효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7항에 의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등에 대한 질의요청시 「서울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7조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27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8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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