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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 추가 업무 개선 및 유의사항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4768호(16.03.18)「중증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 지원업무 개선(안)」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추가된 업무 개선 내용과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배경

□ 전세자금 지원자에 대한 관리 미흡

○ 기존에 타 자치구에서 선정 지원받은 기 지원자가 거주지 자치구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거주지 자치구가 아닌 선정 지원한 자치구에서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 등의 업무가 이루어져 지원자에 대한 관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타 자치구에 거주하는 지원자에 대한 전세권 설정비용이 발생함.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타 자치구에 거주하는 지원자는 행복e음과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지원대상자 이주 및 사망 확인 등)

○ 입주자가 이주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납을 회피할 경우,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타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나. 개선방향

□ 실 거주지 자치구에서 전세보증금 지원자 관리

○ 지원자가 타 자치구에 거주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실 거주 자치구로 지원자에 대한 서류 등을 이관하여 실 거주지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함.

○ 실 거주지 자치구내에서 이주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실 거주지 자치구 담당부서 계좌로 송금받아 연장 계약을 진행 하도록함.

(예: 도봉구에서 선정된 대상자가 최초 노원구에 전세주택을 마련하고 지원기간 경과 후 노원구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연장 지원을 받는 경우)

○ 또한, 위 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히 서울시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 시에서 종합 관리토록 공문 발송하고, 사전에 실 거주지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자 중 무료임차에 대한 지원은 대상자가 지인이나 일가친척의 주택에 무료로 임차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직계존/비속과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님.

○ 신규 전세주택 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되며, 가족만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됨.(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여 전세주택에 거주 할 수 없는 경우)

1. 201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계획서 1부.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업무 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담당자)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7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