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통보

1. 행정자치부 주민과-3726(2016. 07. 26)호와 관련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6. 07. 28 시행 예정)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업무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사항 ◈

○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피한정후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행위능력 인정)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발급대장에 한정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을 지정하는 가정법원이 결정

○ 피한정후견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분증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무인(拇印)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 전산시스템 수정을 위한 경과규정 필요(6개월, 2017. 1월부터 시행)

붙임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지침 1부.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7/27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