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471
결재일자	2016.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희	代김경희	안대희	07/26 권기욱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2016.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활용확대 방안마련 등을 요청한「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감사내역

❍ 감사기간 : ’15.12.14 ~ ’16.1.25.

❍ 지적사항

-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활용이(건물 냉난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련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

❍ 조치할 사항

- 지하철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 활용방안 마련

(※ 관련기관 :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활용 현황】 (단위: ㎥/일)
구분	역사수	일평균 발생량	활용현황(일평균)						미활용 (하수처리)
			계	하천방류	도로청소	공원용수	역사화장실	건물화장실
총계	253	68,446	54,797	53,441	192	548	559	57	13,649
		100%	80.1%	78.1%	(0.3)	(0.8)	(0.8)	(0.1)	19.9%

Ⅱ		조치계획

□ 지하철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 냉난방 에너지원 활용확대 추진

- 대상 : 유출지하수 1일 450톤 이상 발생 63개소

(근거 : 녹색에너지과 연료전지 설치조사 및 지하수 등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 미활용 유출지하수(하수처리장 유입) 활용방안 마련

❍ 냉각기용 공업용수 활용 확대

❍ 기타 생활용수 활용 : 도로청소, 공원용수, 역사 화장실 등

□ 유출지하수 저감 및 활용 추진 : 자치구, SH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지하수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유출지하수 기준 이상으로(지하철, 터널 300톤/일, 일반건축물 30톤/일) 발생시 저감 및 이용계획 수립대상

□ 가뭄시 유출지하수의 비상급수 활용검토

-「서울시 가뭄취약성 분석 및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추진중 (16.8월 준공)

- 유출지하수의 발생위치 및 수량·수질을 조사하여 가뭄시 비상급수로 활용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활용

- 지하철 역사내 급수설비를 설치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용수로 활용 시범 추진

’17년 종로구 2개소 시범 설치 후 ’18년 민방위 용수로 활용 추진

Ⅲ		기 타

❍ 환경정책과 조치사항

-「유출지하수 발생 지하철 현황 및 BRP 융자지원사업 알림」시행

유출지하수 450톤/일 이상 발생하는 지하철(63개소) 역사에 냉난방 개선사업 활용 및 사업비 융자지원 알림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연료전지 설치조사 및 지하수 등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개요

- 수행기관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연구기간 : ’14. 10 ~ ’15. 2

- 연구내용 :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연료전지 설치조사와 지하철 지하 유출수 등 미활용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 추진일정 : 시범사업 추진(’16년) 및 신사업모델 확산(’17년)

※ 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은 연료전지 시범보급 후 단계적으로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