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201
결재일자	2016.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곽금영	오창원	장화영		07/26 전효관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정 확정방침

2016. 7.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정 확정방침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개요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320호, 2015.11.5.)

－ 서울형 거버넌스 모델 구축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5년)

○ 제정이유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3장 제23조)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 협치서울협의회 설치․운영 : 기능, 구성, 임기, 분과·실무위원회 설치․운영 등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추진경과

○ 협치서울추진단 (가칭)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마련     : ’16. 1 ～ 4월

○ 협치 조례 TF 구성․운영 (3회)                        : ’16. 5월

○ 협치서울회의(준) 등 개최시 조례안 및 위원회 구성․운영(안) 검토 (4회) : ’16. 5월 ~ 7월

* 협치서울회의(준) 및 추진단 회의 개최 시 조례안 및 「협치서울회의 구성․운영(안)」검토(4회) : 5. 4, 6. 15, 6. 30, 7. 11.   -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 등 관련 논의, 최종 논의결과 명칭은 ‘협치서울협의회’로 하고, 25명 이내 구성

○ 협치시정 대토론회 시 조례안 검토                     : ’16. 7. 20.

※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협치서울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반영여부 최종 검토, 조례안 수정 필요시 시의회 수정 가결 요청 등 조치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16. 6. 2. ～ 6. 22. (20일간)

○ 접수의견      : 없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구 분	협 의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감사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 없음	갈등조정담당관
기타 협의결과	협치서울회의(준) 결과 반영	민관협력담당관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6. 7. 28.

○ 시의회 상정 (제270회)     : ’16. 8월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6. 9. 23.

○ 공포․시행                : ’16. 9. 29. 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