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9400
결재일자	2016.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도근		代유화열	07/26 이성재
협조

점용면적 추가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07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서울도시금속회수시설(SR센터)을 운영중인 서울시 자원순환과의 하수도부지의 추가사용 허가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점용면적 추가 요청 사항

❍ 신청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 재산의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1113

❍ 추가 면적 : 240㎡

* 기존사용면적 : 2257.5㎡

❍ 점용 목적 : 제품 야적장 등 서울도시금속회수시설 운영

❍ 점용 기간 : 2016.09.15. ~ 2021.09.14.(5년)

■ 검토 내용

❍ 향후 개설될 자전거도로와의 중복여부

- 신청부지위치와 자전거도로 개설예정동선과는 중복되지 않지만

- 개설예정동선과 접하고 있어 적치물의 낙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추가점용 허가

■ 행정사항

❍ 공공하수도 허가증은 기 교부한 허가서에서 면적을 조정하여 재교부

허가면적 : 2497.5㎡(기존 2257.5 / 추가 240)

❍ 점용료(추가면적) 고지서 발급 의뢰

❍ 수정공고안(면적)을 정보공개정책과에 송부

붙임 : 1. 공공하수도 유상점용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3. 점용료산정조서(추가부지점용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