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23127(2016.7.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자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개요

○ 민원인은 의무 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2013.12.1.~2015. 11.30.까지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아파트를 퇴사 후 확인한 결과 주택관리사의 자격취득일이 2013.12.4.로 확인되어 2013.12.1.~12.3.까지 기간 동안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요구함

○ △△구청으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위 당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는 2013.11.28., 구청 처리일자는 2013.12.4.로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일자 이전에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나. 질의내용

○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일의 기준이 △△구청에서 자격증에 기재한 2013.12.4.인지 또는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신청일 2013.11.28.인지?

다.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 자격취득 기준일은 구청에서 자격증에 기재한 날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귀구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판단하시어 적의 처리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95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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