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9201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74호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맑은환경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전미애		이석민		김영미	소판수		이비오		07/25 정원오
협조	치수과장		代고승훈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녹색에너지팀장		이정희			청소행정과장		황규영
	대기관리팀장		유재영			도시계획과장		지학주
	수질관리팀장		이승술			공원녹지과장		代배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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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5

『성동구 환경보전계획』수립 추진계획

2016. 7.

【맑은환경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6~2025

「성동구 환경보전계획」수립 추진계획

구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성동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미래환경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목표와 비젼을 설정하여 희망도시로 나아가기 위함

Ⅰ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환경보전계획)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2007.12,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Ⅱ		수립배경 및 목적

□ 수립배경

○ 2002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15 성동구 환경보전계획(2006~2015)」을 수립하였고 계획기간이 완료되어, 향후 10년간 수행하는 「성동구 환경보전계획(2016~2025)」을 수립

○ 환경보전계획은 환경 계획을 종합하고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과 「서울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과 연계하여 수립

□ 수립목적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 및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 조성

○ 주민의 욕구를 총족하는 환경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구민이 행복한 도시환경조성

Ⅲ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성동구 환경보전계획(2016~2025)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성동구 전역(17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2016 ~ 2025년(10년)

○ 내용적 범위

- 지역의 현황과 특성, 지역 내․외 및 국제적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성과평가와 관련계획의 검토

-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자연생태․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토양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

· 대기·수질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자원․폐기물․에너지 등 자연자원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계획의 추진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Ⅴ		세부추진계획

□ 계획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계획의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 지역 내 구성원 모두에게 환경관리 ․ 보전 ․ 이용에 따른 손실과 편익의 공평한 분배 및 환경권 보장 -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 및 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 사회부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
관련계획간 연계와 조화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의 내용 수용 -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과 조화 도모
공간화된 계획수립	- 기존의 공간화된 환경지리정보(EGIS)등을 활용하고 환경 매체별 정보와 연계하여 공간을 대상으로하는 환경계획수립
지역특성 반영	- 지역의 공간적, 생태적, 경제 ․ 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추진절차

환경보전계획 수립 계획	⇨	환경보전계획(안)작 성	⇨	기관협의	⇨	확정․시행
환경보전계획 수립 계획 방침		관련부서,주민의견 수렴		서울특별시 (한강유역환경청)		성동구 환경보전계획
’16. 7월		’16. 7 ~ 11월		’16. 12월		’16. 12월

Ⅵ		행 정 사 항

□ 환경보전계획 작성에 필요한 관련부서 현황자료 제출 협조

○ 기획예산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 주민설문조사 등 홍보 협조

○ 전산정보과,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