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금액 산정 관련 질의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과 관련하여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우리 시의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우리시에서는 舊질병관리본부에 위치해 있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서울혁신파크조성계획에 의거 이전이 불가피해, 우리시 소유(재산관리관 서울시 상수도본부) 건물인 마포구 아현동 711-2(환일길 13) 舊상하수도협회 건물을 회계이관(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받아 아래와 같이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이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액(백만원) (사업비)	추진내용
	계		3,297
건물증측	마포구 환길13(아현동 711-2) 舊상하수도협회 5층	423.24	907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舊상하수도협회 건물 1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마포구 환길13(아현동 711-2) 舊상하수도협회 지하1층~지상4층	2,259.89	2,390

나. 질의사항 : 이와 관련하여 舊상하수도협회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기준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 리모델링은 기존행정재산의 소유권의 변경이 없는 건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이 아니고, 증축되는 부분이 소유권의 변경(재산의 증가)으로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취득이 되나, 사업비가 907백만원으로 심의대상범위(취득 2,000백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사항이 아님

(을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기준금액 산정 방법 관련 질의회신(안행부 공기업과-1933, 2014.3.18.)「토지와 토지위 건물을 함께 매입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그 신축비등 사업비를 모두 포함한 1건으로 처리하여야한다」에 의거,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비 3,297백만원을 증축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제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석		노동복지팀장	김재창		노동정책과장	07/25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61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426	/전송	2133-07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