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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문화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지표(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변경 통보

1.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3225(2016.3.8.)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654(2016.2.1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계획이 일부변경됨에 따라 문화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지표 중‘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실적’산정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역

2015년

⇒

2016년

발급기간

‘15.02.09 ~ 04.30 (상반기)

‘15.07.01 ~ 12.31 (하반기)

‘16.03.04 ~ ’16.11.30 (오프라인)

‘16.3.15 ~ ’16.11.30 (온라인)

이용기간

카드발급일 ~ ‘16.1.31

카드발급일 ~ ‘16.12.31

사업편성

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기획사업

문화누리카드 사업

※기존 기획사업 중단

지자체

합동평가

문화누리카드 발급대비 이용율 80%

문화누리카드 발급률(50%), 이용률(50%)

등급	발급률 및 이용률	점수
S	95% 이상	100점
A	90%이상 ~ 95%미만	90점
B	85%이상 ~ 90%미만	80점
C	80%이상 ~ 85%미만	70점
D	80%미만	50점

나. 서울시 각 자치구 인센티브 산정(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변경내역

2015년

2016년

○ 산식

· 문화누리 카드사업 집행률(5점) :

(구별 문화카드 예산 집행액/구별

문화카드 예산 배정액) x 100(%)

○ 산식설명

·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집행률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2016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잔액 +

2016년도 평가기준 중 기준금액) x 100(%)

· 산식설명

- 분자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15년 9월~2016년 1월까지 이용금액

2016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16년 2월~8월까지 이용금액

- 분모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잔액 :      ‘15년 카드발급예산 중 2015.8.31까지     집행후 잔여금액

2016년도 평가기준 중 기준금액 :      ‘16년 당초예산 x 서울시평균발급률(‘16.8.31기준)      x 해당 사업기간 비율 (10분의 6개월)

※2016 구별 당초예산 : 구별사업대상자

(수급자+법정차상위)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예산(문화예술과-2647호(2016. 2.17)로 통보)

⇒

○ 산식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집행률 +

(2015년 기획사업 참여비율 x 0.2)

1.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집행률

(구별 문화카드 예산 집행액/

구별문화카드 예산 배정액) x 100(%)

2. 2015년 기획사업 참여비율

(구별 기획사업 참여인원/

(구별 소외계층 목표인원) x 100(%)

○ 산식설명

1.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집행률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2016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잔액 +

2016년도 평가기준 중 기준금액) x 100(%)

· 용어설명

(1)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15년 9월~2016년 1월까지 이용금액

(2) 2016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액 :

‘16년 2월~8월까지 이용금액

(3) 2015년도 평가기간 중 집행잔액 :     ‘15년 카드발급예산 중 2015.8.31까지     집행후 잔여금액

(4) 2016년도 평가기준 중 기준금액 :      ‘16년 당초예산 x 서울시평균발급률(‘16.8.31기준)      x해당 사업기간 비율 (10분의 6개월) x 0.8

※2016 구별 당초예산 : 구별 사업대상자

(수급자+법정차상위)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예산 (문화예술과-3196호(‘16. 2.26)로 통보)

※0.8은 ‘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누리카드 평가 지표 상 만점으로서 사업 전기간 동안 카드예산 80% 이상 집행시 만점 평가를 반영

2. 2015 기획사업 참여비율

(구별기획사업참여인원/구별수급자+차상위계층인원)

x100 (%)

· 용어설명

(1) 구별 기획사업 참여인원 : 자치구,

시설, 개인 등이 신청한 기획사업

참여인원(기초+차상위+기타 소외계층 포함)

(2) 구별 수급자+차상위 계층 인원 :

‘15. 9. 30 기준 자치구별 기초+차상위 계층 수

※2015 기획사업 : ①‘15통합문화이용권기획사업

②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 평가점수 일부 변경

지표명	구간	배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추진실적	-90% 이상 : 10점 -87%이상~90%미만 : 9.0점 -84%이상~87%미만 : 8.0점 -81%이상~84%미만 : 7.0점 -81%미만 : 6.0점	10

○ 평가대상기간 : 2015. 9월 ～2016. 8월말

붙 임 1. 2016년도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안 1부.

2. 지표정의서(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숙자		문화예술과장	07/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1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6	/전송	02) 2133-106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