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3808(2016.7.22.)호 관련입니다.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8. 5.(금)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법률 개정안 목록>

법률명	주요 내용	소관기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출납처리기한 보완(안 제5조) - 결산서 등의 제출,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등(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 연도 5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등 - 회계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회계책임관에 의한 회계업무 취약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안 제69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붙임 :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법률 개정안 1부.

3. 의견서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성동준		법제관리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25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5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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