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669(2016.7.25.)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8. 4.(목)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법률 개정안 목록>

연번	법률명	주요 내용	소관기관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구성 근거 마련 등(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신설 등)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의원)	- 지방분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방분권협력회의 설치·구성·기능·회의 운영 등(안 165조의2, 제165조의4 등 신설)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 「헌법」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113조)

붙임 : 1. 의견조회 공문 각 1부.

2. 법률 개정안 3부.

3. 의견서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성동준		법제관리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25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56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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