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982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신용휴	박철규	고승효	07/25 이택근

-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2016.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폭우, 강풍 등 장마철에 동반되는 현상으로 인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5. 25 ~ 6. 15

❍ 점검대상 : 총 16개소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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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 자치구 및 시설안전과 공무원 합동 점검

- 점검 연인원 : 총 26명(전문가 10,  공무원 16)

※ 전문가 참여 분야 :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기계·전기 분야

❍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시설분야	주요 점검사항
건설공사장	□ 굴착·절토사면 붕괴, 토사유출 관리 및 우·배수시설 설치상태 □ 빗물펌프장 건설공사장 우기전 대응실태, 안전위험요소 제거 등
급경사지 축대·옹벽	□ 축대·옹벽, 절개지 등 시설물 균열 및 침하상태 유무 □ 낙석방지망, 방지책,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등
빗물펌프장 노후주택 등	□ 빗물펌프장 펌프가동준비 상태, 기계·전기시설 관리실태 □ 터널·지하차도, 노후건축물 주요부재의 구조적 균열·변형 등 □ 우기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위험요인 점검 등

□ 점검결과

❍ 지적사항 : 총 74건(시정 53, 권고 21)

❍ 유형별 지적내용

구분	**	****** *****	********* ** ****	**************	************
계	**	**	**	**	**
시정	**	**	*	**	**
권고	**	*	*	*	*

❍ 지적사항 조치요청 및 횡단전파 : ‘16. 6. 22

□ 조치 결과

❍ 유형별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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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치사항 : “붙임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현장사진 참고”

조치결과	조치 전	조치 후	조치일자
∙공사장 사면불안정 천막보호 조치완료			‘16.05.31
∙대절토사면 소단배수로에 적체된 유실토사 제거완료			‘16.06.10
∙옹벽 연결부 및 균열 보수완료			‘16.07.15

□ 향후 계획

❍ 일부 진행중인 사항은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시설관리 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집중관리

붙임 :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