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378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代김경희	07/25 안대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2016.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16. 7. 19.일자 접수된 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오염조사	제1998-2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대표자	***	***

※ 변경서류 접수(’16. 7. 19.)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오염조사 지정서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변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교원 겸보 발령 공문(서울대학교)

적 합

검토결과: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대표자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16.7.1.)한 날부터 60일 이내인 '16.7.19.  변경등록 신청함

- 결격사유 조회결과 : 적합

→ *** 신원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 옴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결격사유를 조회한 바, 결격사유 통보 없음

❍ 검토의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가 제출한 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변경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