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통보내용 수정

1. 귀 자치구 및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물류과-21106(2016.07.21.)호와 관련입니다.

3. 『특정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사실 알림』내용 중 6항 삭제

≪ 관련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내 용
6.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본 제도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관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6] 1호 나목 :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속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해석】 관련법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범위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별자치도 또는 시·군까지 해당하며 자치구는 해당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대여사업),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7/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