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9140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신우철		이양섭	김태기	07/25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5번, 장정숙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정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505번

□ 요구자료

○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 관련 잠실역 돌출 광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자료 요청

-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 설치 및 제재 기준과 관련 규정

□ 의원님께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의 설치와 제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02-2133-1936	주무관	신우철
	작 성 일 :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