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자료 등 확인요청

1.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5275(‘16.7.20) 호 와 관련입니다.

2. 최근 3년간(‘13년 ~ ’16.5.19)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식약처에서는 주요위반사항을 중심으로 기준표(Group 1 ~ Group3)를 작성하여 재분류하였습니다.

○ 주요위반사항별 분류 기준표(Group 1 ~ Group 3)      (세부내용: 별첨 #2,3참조)

구분	Group 1	Group 2	Group 3
위반사항	(4조) 유독·유해물질 (5조) 병든 고기 (6조) 불허용 화학적 합성품 (72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7조) 부적합 알고도 원료로 사용 (10-12조) 유통기한 변조 (31조) 부적합 알고도 유통 (42, 44조) 부적합 물 사용 (72조) 회수 않고 회수한 것으로 속임	그밖에 강제 회수 대상 위반사항* (31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4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45조) 회수미조치 (72-75조) 회수 불이행,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 * 처분 분류기준 참조
반복 횟수	-	-	2회 이상

3. 식약처에서 분류한 위반사항별 그룹 분류 작성자료에 대해  오류 ·누락 등 확인 요청이 있어 해당자료(붙임#1: Group3)를 송부하오니 자치구 식품제조가공업소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신후 아래와 같이 수정·확인하여 ‘16.7.25(월)까지(붙임#1: Group3)를 서울시  식품안전과로 제출(기일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방법 : 붙임 1을 확인 후, 붙임 1 서식 중 ‘확인결과’, ‘수정사항’ 기재                        및 적색 수정

○ 검토 기준 : 아래의 위반사항 분류에 따라 각 Group별로  해당 사항을 검토                        하되, 검토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붙임 2, 3을 참조

(다만, ‘16.6.3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찾아서 (그룹1 ~그룹3)에 따라 분류하여 첨부요망

- 이상 없을 경우, '확인결과' 란에 "이상없음"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결과' 란에 "수정", '수정사유' 란에 사유

(전산입력 오류 등) 명기하고 해당 수정사항을 적색으로 수정

- 기타 누락업체가 있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적색으로 추가 작성

○ 작성방법 예시                             (별첨 #1 문서에서 작성·제출요망)

구분	위반내용	확인결과	수정사유
예시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이상없음	-
예시2	기준규격위반-> (아래와 같이 변경) 허용외 식품첨가물(000) 검출	수정	위반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
예시3	누락된 자료를 기록함 ->(‘16.6.30기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수정	미기록 행정처분사항을 기록함

※ 비고 : 작성시 문의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담당 : 김진국 2133-4732)로 연락요망

붙임 :   1. 검토·제출자료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2013~2015.5.19까지 통합망 기준) 1부.

2. 참고자료 1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분류_그룹별 1부.

3. 참고자료 2 : 식품제조가공업 처분기준 통보용(그룹별) 1부.

4.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
주무관	김진국		가공식품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07/22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1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2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