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2243
결재일자	2016.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결재
조재영	남기덕	07/22 김동수
협 조

교육 일지(복무기강확립 및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6.7.22(금) 09:20 ~ 09:40
교 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사지원팀장 남기덕
교육대상	교통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교육제목	복무기강확립, 청렴교육, 보안철저
교육내용
	공무원 복무기강확립 하계휴가 및 하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찰을 실시 예정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직원교육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가.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근절 ○ 휴가비 명목의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행위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편의제공 명목 향응 수수행위 금지 나.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철저 ○ 출.퇴근 시간(유연근무 실시자 포함) 엄수 ○ 중식시간(12:00~13:00) 준수 - 민원부서의 경우 11:30~13:30 까지 교대 근무 - 일반부서는 12:00~13:00 점심시간을 준수 및 보안당번제를 확행실시 ○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수령 금지 ○ 업무와 관련없는 조기출근, 야근, 휴일출근 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대학원 수강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휴일 초과근무 체크 후 결혼식 참여 등 사적용무행위 금지 ○ 실제 출장없이 허위 출장명령을 득한 후 국내여비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공무출장 처리후 학원 수강 등 개인용무 금지 (‘외출’ 처리 후 활용) -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관례적인 출장처리 금지 라. 하절기 휴가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직자 지정 및 업무인수인계 철저 청렴교육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 기본취지 ◦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의 부당한 경제적 급여를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음. 특히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공직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상과 권력적 지위, 인허가 등 규제권의 행사가 이를 어렵게 함 ◦ 이와 같은 공직의 속성으로 인하여 민원인 등 외부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공정한 직무의 수행은 물론이고 결국 비윤리적인 공무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급여 이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임 (2)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3)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 (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5)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 (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14조) ￭ 공무원(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포함)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됨(이었던 자 포함)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국립학교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최근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따른 보안 점검 철저 ○ 소방시설 및 장비, 안전 관련 시설 점검 철저 ○ 사건․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초동대응 조치 철저 ○ 출입자 출입 및 경계 강화 ○ 창문, 캐비넷, 서랍 잠금 여부 점검 ○ 커피포트, 전기난로 등 전기용품 코드제거 여부 점검 ○ 청소상태(쓰레기 등) 및 형광등 소등 여부 점검 ○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전원 off 여부 점검 ○ 보안점검부 정리, 열쇠 수령 및 반납 ○ 기타 사무실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