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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미래창조과학부)」개정 안내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제13조의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제2015-107호),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1237(2016.07.15.)호 관련입니다.

2.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를 의무화(2016.1.) 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

- 대상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

- 대상 SW  :

· SW가격이 단일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고,
국가인증 획득 SW(SW품질인증(GS),정보보호시스템(CC),신제품(NEP),신기술(NET))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인 경우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5천만원 미만 포함)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SW

3. 이에 수·발주자가 본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하오니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붙임2 참고)

- 문의 : ☎)043-931-5353

붙임 : 1.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및 붙임 각 1부.

2.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개정판](2016.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이은진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07/22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1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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