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1. 행정자치부 주민과-3635(2016.07.2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서식으로 7.29.(금)까지 통보(공문 또는 통합입법지원센터 의견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이 없는경우 이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통합 입법지원센터 등록방법 : www.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법령안 확인 및 의견등록

붙 임 :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7/22 代김형래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