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267
결재일자	2016.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유정	변경옥	이성은	엄의식		07/22 장경환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박정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6. 7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공간 마련에 따른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의3

□ 개정이유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 사용료 징수내용 신설

구분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창업․창직 지원시설	㎡당/1개월	1,000원 ~ 5,000원	1. 보증금 1,000,000원 별도 2. 관리비 별도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법정협의사항 협의      : '16. 7

○ 입법예고(20일 이상)                       : '16. 8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6.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9

○ 공포 및 시행                               : '16. 10

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시행규칙 별표1(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