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시설과-10787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건설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7.22.
			박행선		황인수		이동훈		代류웅걸		07/22 황치영
결재일자	2016.7.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안 전 건 설 국 (도로시설과)

201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년 하반기 관내에서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 조정함

□ 201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6. 7. 20(수) 14:00~15:00, 지하합동상황실

○ 참 석 자 : 위원 21명, 실무자 7명

○ 심의내용 :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시기 조정 굴착가능 여부 검토

○ 심의결과

구 분	신 청	허 가 대 상					불 가	비 고
		계	단 독	병 행 대 상
				소계	병행	축소
건 수	186	162	111	51	20	31	24
연장(m)	26,141	23,409	11,429	11,980	7,561	4,419	2,732

※ 불가사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거, 굴착통제기간 (포장후 차도 3년, 보도 2년) 저촉

□ 심의의견 및 결과

○ 신청건수 186건중 허가가능 161건, 불가 25건으로 심의 · 조정되었으나,

○ 불가건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신청건은 서울시 및      관계부서와 도시가스와 통신신청 NO.103번과 NO.134번은 구 해당      부서와 협의후 검토하여 처리하고,

○ KT수도권 강북고객본부, NO.166번 정동6-1구간(정동극장옆)은       단독으로 승인이 났는데 병행요청시 검토처리.

□ 보고자 검토의견

○ NO.149번 서울메트로 신청건은 보도를 굴착하는 것으로 오류신청      하여 불가처리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차도(아스팔트)상 굴착신청 사항

으로 “허가가능”건으로 처리함이 가하겠으며,

○ 최종적으로 총 신청사항(186건)중 허가가능 161건, 불가 24건으로

으로 굴착 조정하여 처리코자 함.

붙임 : 1. 201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및 도면 1부.

2. 2016년 하기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