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결재
유동구		정병권	07/21 안대희
협 조

	명에 의하여 환경부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세부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담당자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7. 21 .
보 고 자 : 오염총량팀 환경7급 유동구

□ 일    시 : 2016.7.20.(수) 13:00~16:30

□ 건    명 :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관련 담당자 회의참석(환경부 주관)

□ 내    용

〇 출장목적

-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관련 회의참석

- 비점오염저감사업(양평, 구의 CSOs 저류조 설치) 국고지원 요청

〇 출장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7동 214호(회의실/유덕사무관 주관)

〇 참 석 자 : 물순환정책과 환경7급 유동구

〇 출장결과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환경부

► 관련근거 :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2

-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환경부 고시, ‘16.2.18)

► 관련 법 개요 설명 :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등

► 2017년 국비 반영을 위한 우선 설치구간 선정 등 기본계획 제출요청

▯ 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 도로 비점저감시설 설치·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

►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설치예외 구간에 대한 세부 기준 요청

► 국비 이외에 수계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주요 회의 내용

► 도로 비점저감시설은 도로 부속물이므로 도로 설치·관리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다음 회의는 환경부서 및 도로관리부서와 공동으로 회의 진행할 예정임

※ 도로관리부서와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협조 요청 예정

► 설치 예외 구간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 환경청과 협의하여 현장 실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수계기금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지원 요청]

▯ 서울시

► 양평 CSOs 저류조 설치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요청

※ 원활한 집행을 위해 조기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요청

추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가능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양평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설계심사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데, 설계심사가 빠른 시일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구의 CSOs 저류조 설치사업 → 2017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신규사업 선정 요청

▯ 환경부

► 양평 CSOs 저류조 설치사업 국비 추가 지원은 지원금액에 대해서 내부 조정 중으로 국비가 조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 양평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설계 승인 건은 현재 환경관리공단 설계 검토가 끝났고, 환경부 검토 중으로 8월 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진행중임

► 구의 CSOs 저류조 설치사업은 2017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신규사업에 제외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원 가능성이 매우 낮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