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법령질의 내부기안 결재

장현택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에 관한 아래 3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분소유자가 5인인 경우 관리인 선임이 임의사항인지에 관하여는, 법제24조에 의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임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임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는, 해당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제38조의 일반 의결방법(과반수 의결) 또는 자체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의로 관리인 구성시 정족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제38조의 일반 의결방법(과반수 의결) 또는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신훈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5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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