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사무실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642(2014. 5. 7)호 및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1324(2014. 5. 12), 1608(2016.7. 21.) 호와 관련입니다.

2.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2호와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중개사무소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14. 3. 23.) 되어 결혼중개업체가 입주하게 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민원처리시 민원인이 확보한 건물이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치 않고 민원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근린생활시설 내 용도변경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치구의 도시, 건축, 환경부서 등에서의 확인(검토) 절차를 진행한 후 민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붙 임 : 1. 질의 회신 문서(국토교통부) 1부.

2. 여성가족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결혼중개업 담당부서)
주무관							정지윤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2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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