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70
결재일자	2016.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훈	김명균	代김명균		07/21 김용준
협 조

-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

소방차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16. 7.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소방차 통행 장애 해소를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임.

Ⅰ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시정조치 요구사항

-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 아파트 소방차 진입불가에 따른 대책 수립

□ 2015.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지적 건의사항

- 소방차진입곤란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 주차문제 개선책 유도

Ⅱ		대상현황

□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 7개소

연번	대상명	주 소	사용승인일	동수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	통행 장애	관할
1	목동5단지아파트	양천구 목동 912	1986-09-30	36	○	통행가능	현장 대응단
2	목동7단지아파트	양천구 목동 925	1986-11-01	34	○	통행가능	현장 대응단
3	목동4단지아파트	양천구 목동 904	1986-09-30	16	○	통행가능	현장 대응단
4	목동3단지아파트	양천구 목동 903	1986-09-30	30	○	통행가능	현장 대응단
5	목동2단지아파트	양천구 목동 902	1986-09-30	37	○	통행가능	목동
6	목동6단지아파트	양천구 목동 911	1986-11-01	15	○	통행가능	목동
7	목동1단지아파트	양천구 목동 901	1985-11-19	34	○	통행가능	목동

Ⅲ		추진방향

□ 민 · 관 협력 협의체(관리소장 등) 운영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훈련 및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소방차 통행 여건 및 환경개선

Ⅳ		추진계획

□ 민‧관 협업을 위한 입주자대표(관리소장)간담회 개최

○ 기  간 : 연 2회(상 ‧ 하반기 / 아파트 7개소)

○ 내  용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요청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민 계도 안내방송(관리사무소) 실시 요청

․소방통로확보 협조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반상회보)게재 요청

□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일제정비 권고

○ 대  상 : 7개소

○ 기  간 : 입주자대표(관리소장)간담회 시 요청

○ 방  법 : 노후 구획선 설치 권고 및 노후대상 정비토록 유도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교육

○ 대  상 : 아파트 7개소(소방통로확보 훈련대상에 포함 병행실시)

○ 참  여 :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대표(입주민) 등

○ 훈련내용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민 계도 안내방송 실시

․입주민들과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훈련차량 동승체험 등) 실시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