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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연가에 관한 질의회신 알림

1. 서울지방병무청 북무관리과-7740(2016.7.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가. 지참, 조퇴, 외출의 허가결근은 그 사유의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바, 허가결근 기간(시간)이 누계 4시간인 경우, 그 기간을 잔여연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나.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지참, 조퇴, 외출의 허가결근 기간(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복무연장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사 례>
- ○○공단에 근무하는 2년차 사회복무요원이 2년차 사용가능한 연가 16일 중 11일을 연가로 사용하였고, 허가결근 4시간(외출 2시간, 조퇴 2시간)을 사용하였음 - 위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용가능한 잔여 연가는 허가결근 4시간을 포함한 4.5일로 봐야 하는지? 또는, 허가결근 4시간을 제외한 5일로 봐야 하는지?

3. 검토결과 및 이유

가. 검토결과

1) 지각▪조퇴 및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연가 허가 가능

2)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장복무

나. 이유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9조(지참▪조퇴 및 결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부상 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각, 조퇴 및 외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2) 복무기관의 장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허가함에 있어 시간단위로 결근을 허가하고, 허가된 결근은 시간단위로 연가에 포함하고 있음

3) 복무관리규정에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연가 1일에 해당하는 시간기준을 정한 것으로,

4)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그 사용시간을 연가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가 1일(8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5) 따라서, 복무기관의 장은 지참, 조퇴 및 외출을 허가한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결근사유와 시간을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6)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는 허가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한하여 연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월(24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휴가, 연장복무 등의 기간은 일(日)로 정하고 있으므로,

8) 누계 8시간 미만의 지참, 조퇴 및 외출 허가결근 기간(시간)의 경우에는 연장복무를 하지 않게 하고, 누계 8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1일로 계산하여 연장복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태형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소방행정과장					07/2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28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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