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022
결재일자	2016.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2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윤석	류선균	임인구	07/21 정유승

노원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비용 지원 방안(제로에너지주택)

2016.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원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비용 추가지원

국토교통부 R&D 공모사업으로 건설 중인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의 투자심사 세대수(112세대) 기준 사업승인 세대수(121세대)가 증가(9세대)하여 증가   세대분에 대한 시비추가 지원요청이 있어 ‘17년 예산에 반영․지원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대상부지 : 노원구 하계동 251-9(구유지)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7층, 국민임대주택 1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 축 비 : 202억원(투자심사 결과)

○ 사업기간 : 2013. 10. 8 ~ 2017. 10. 7

○ 사업주체 : 노원구

Ⅱ		추 진 경 위

투자심사 상정(1차) (2012. 9. 27)	……	□ 공급규모 : 아파트 3개동 112세대 □ 사 업 비 : 20,200백만원(시비 10,100) □ 심사결과 : 재검토
□
투자심사 재상정(2차) (2012. 10. 31)	……	□ 공급규모 : 아파트 3개동 112세대 □ 사 업 비 : 20,200백만원(시비 5,100)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공모사업응모 (2013. 8. 12)	……	□ 공급규모 : 121세대 -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 - 아파트형 106, 연립주택형 9, 합벽주택형 4, 단독주택형 2
□
사업계획승인 (2014. 12. 19)	……	□ 공급규모 : 121세대(응모제안서와 동일)

※ 1차 투자심사 재검토사유 : 호당 평균건설단가 과다, 향후 운영관리방안 미흡

☞ 최초 심사 의뢰 시 건축비의 50%인 101억 원의 시비지원 요청 계획을 SH공사 건립지원 기준인 호당 4,600만 원을 적용하여 51억 원으로 조정하여 재상정

※ 2차 투자심사 조건부내용

☞ 추가적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향후 관리비용은 구비 확보를 조건으로 추진결정

Ⅲ		시비 지원현황

○ 지원근거 : 2012. 10 투자심사 결과

- 지원기준 : 호당 4,600만 원

- 지원금액 : 51억 원(112호 × 4,600만원)

※ 지원기준은 SH공사 출자금 수준으로 책정(서울시 임대주택과 – 13156. 2013. 11. 6)

○ 보조금 지원 현황(시비)

(단위 : 백만 원)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100	365	-	2,075	2,660

※ 2016년 시비 보조금 지급 완료

Ⅳ		시비 추가 지원방안 검토

○ 검토사항

- 투자심사 조건 : 추가적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향후 관리비용은 구비 확보를 조건으로 추진

○ 현안사항

- 투자심사 시에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를 112세대로 계획하였으나,

- 121세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함으로써 시비 추가지원 요건 발생

※ 사업비 증액이 30%미만으로서 재 투자심사 대상은 아님

○ 투자심사 조건 해석

- 투자심사조건은 건설단가에 따른 추가적인 시비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증가한 세대에 대한 추가적인 시비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

※ 국비보조금 지원 : 사업승인 세대수(121세대)로 지원함

○ 시비 추가지원 금액(4.1억원)

- 기 지원 금액 : 51억 원(112호 × 4,600만원)

- 추가 지원 금액 : 41,400만원【(121호-112호) × 4,600만 원】

Ⅴ		처리계획

○ 동 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제로에너지주택)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세대증가(9호)에 따른 사업비 추가지원금액(414,000천원)을  2017년 예산반영.

○ 노원구 추진사항

- 서울시 지원금 외 부족한 사업비는 노원구에서 자체조달

∙ 국비, 기금, 임대보증금, 특별교부금 등 확충

-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비용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

첨 부 : 1. 제로에너지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