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0161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박봉규	구장회	07/14 김창보

『유흥·단란·소주방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

7월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 계획

2016. 7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비자단체 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전예고 (홈페이지)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유흥·단란·소주방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

7월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 계획

유흥·단란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유해행위 사전 차단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추진방향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6.7.21(목) 18:00~03:00

❍ 점검대상 : 주류전문 취급업소 305개소

❍ 점 검 반 : 25개반 108명(공무원 6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

❍ 점검방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 후 1개반 별 10개소 내외 점검

❍ 점검내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

□ 소요예산 : 금3,600천원(활동비 2,400천원, 여비 1,20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유흥·단란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 점검대상 : 총 305개소

❍ 일반(휴게)음식점 194, 유흥주점 66, 단란주점 45

□ 점검반 : 25개반 108명

❍ 1개반 3~5명(공무원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일시 : ‘16.7.21(목) 19:00~19:3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회의실

❍ 대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108명

❍ 내용 : 점검요령,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교육 등(교관 담당주무관)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대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객실 잠금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일반음식점) 등 설치 여부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착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보관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적정 보관(6개월) 여부 등

□ 점검방법

❍ 반별 10개소 내외 점검

- “붙임” 「식품위생 지도·점검 안내문」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 후 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공무원증 감시원증)		방문목적 설명 및 점검안내문 배부		위생점검 (ATP검사)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Ⅲ		행정 사항

□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징구

❍ 점검 출발 전(前)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에게 징구

□ “e-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에 자료 입력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점검결과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 위반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후 “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 야간점검 참여직원 익일휴무

❍ 업무시간 종료후 8시간이상 근무한(7.21(목) 18:00~03:00)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보장 차원에서 대체휴무 등 실시

□  여비 및 활동비지급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 2,4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8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자치구 공무원 여비 : 1,20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60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붙임  1. 7월 점검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등 1부.

2.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