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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안전과-6366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유윤희	김용환	김석우		김화복		07/20 김병환
협 조					치수과장		송기민
					도로과장		최광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재무과장		최상균

- 재난관리기금 -

제5차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  재난관리기금 -

2016년 제5차 재난관리기금 사용심의위원회 개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결산 승인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연도말 조성액) 증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수해피해예방 하천준설공사 관련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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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심의)

○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사업의 용도, 조성·적립·인출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

□ 성북구 도시안전과-6195(2016.7.18)

○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 성북구 치수과-8927(2016.7.18.)

○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 요청

Ⅱ		재난관리기금 심의 주요내용

< 안 건 1>  201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201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천원)

2015년도말 기금액	2016년도 수입계획			2016년도 운용(지출) 계 획	2016년 연도말 기금현황 (의무예치액)	비고
	합 계	일반회계전입금 (법정적립금)	이자수입
688,610	689,182	675,779	13,403	610,000	767,792	당초
805,947	689,182	675,779	13,403	727,337	767,792	변경

○ 운용규모 : 1,495,129천원(117,337천원 증가)

○ 수입계획 : 1,495,129천원(117,337천원 증가)

- 기금전입금: 675,779천원(증감없음)

- 이자수입: 13,403천원(증감없음)

- 예치금회수: 688,610천원 → 805,947천원(117,337천원 증가)

○ 지출계획 : 1,495,129천원(117,337천원 증가)

-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비 : 610,000천원  → 727,337천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비 117,339천원 증가

- 보전재원 (예치금) : 688,610천원(증감없음)

□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변경 안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기정예산	증 감	변경예산
국토 및 지역개발						1,377,792	117,337	1,495,129
	수자원					1,377,792	117,337	1,495,129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				610,000	117,337	727,337
			재난관리기금 운용			610,000	117,337	727,337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610,000	117,337	727,337
					201 일반운영비	55,000	0	55,000
					01 사무관리비 1) 재난대비긴급구조종합훈련지원 2)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 등	55,000 5,000 50,000	0 0 0	55,000 5,000 50,0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5,000	0	5,000
					02 민간인재해보상금 1)재해대책에따른이사비지원	5,000 5,000	0 0	5,000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117,337	667,337
					02 시설비 1)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비 1) 재난예방시설 설치 공사비	550,000 350,000 200,000	117,337 117,337 0	667,337 467,337 200,000
		재무활동				767,792	0	767,792
			보전지출			767,792	0	767,792
				보전재원		767,792	0	767,792
					602 예치금 01 예치금	767,792 767,792	0 0	767,792 767,792
세 출 합 계						1,377,792	117,337	1,495,129

□ 필요성

○ 2015년도 예치금회수액 (연도말 조성액) 증가로 인한 총 운용규모의 변경

< 안 건 2>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천 준설공사

○ 사업내역 : 하천 준설 v=1,200㎥(정릉천 800㎥, 우이천 400㎥)

○ 사 업 비 : 금30,000천원

□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 집중호우시 정릉천 및 우이천·중랑천 합류부에 퇴적된 토사 제거등 준설을              실시하여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여 수해피해 사전 예방

Ⅲ		심의위원회 개최

□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서면심의」(심의자료에 의거 위원별 심의의결서 작성)

○ 심의기간 : 2016. 7. 20(수) <1일간>

○ 심의위원 : 총 12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 내부위원 : 주택정책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안전과장<간사>

- 외부위원 : 김현철(건축기술사), 송동범(대표이사 건축구조), 강대규(토목기술사), 정종만(우리은행지점장)

○ 안 건 : 201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하천준설공사 기금사용 심의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시 의결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방침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사용심의서 및 방침서 1부

3.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