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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043(2016. 7. 1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3. 이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때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47)에 의견 요청 가능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제21조제4항)위탁재산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제39조제1항제3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12조의5제2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제12조의5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6조의4제2항) 부유식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19조의2제5항)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별표 2 비고3))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 기준을 건축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붙임: 20160719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주차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이진봉			법제심사팀장					代유지현					법무담당관					07/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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