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6603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임헌규	김연호		김대호		김선순		07/20 代김선순
협 조

2016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계획(안)

2016. 7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무역보험 공사와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계획(안)

수출보험(보증) 가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 지원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등 책무) 및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확대계획 시장방침 제706호(`08.12.17)

□ 추진방향

❍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 수출활동 유도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을 위한 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무역거래 촉진

2		2015년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총 539개사 845건

- ‘15년 사업비 500백만원 중 483백만원 지원(집행율97%)

‣ 수출기업 지원현황(2015)                                          (단위 : 천원)

구 분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소계	단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소계	선적전	선적후	Nego
539개사 845건	251개사 429건	73개사 219건	44개사 76건	134개사 134건	288개사 416건	219개사 220건	64개사 191건	5개사 5건
483,884	137,257	38,502	64,869	33,886	346,627	286,317	53,448	6,862

- 지원보험 6종 중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 전체 지원의 59.2%로 이용비율이 가장 높음

❍ 1개 기업당 연평균 1,460천원을 수출보험료로 지출하였으며, 우리시 평균지원액은 1,111천원으로 총 보험료대비 약 76%를 서울시에서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업 평균 지출액	우리시 평균 지원액	기업 평균 실부담액
개별보험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	1,136	943	192(17.0%)
	100만불 초과 수출기업	1,817	1,295	524(28.8%)
계		1,460	1,111	346(23.7%)

※ 단체보험(134개사)은 서울시가 수출보험료 100% 지원

❍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단체보험」을 추진하고, 대중국수출기업 2천만원, 그 외 수출수출기업에 3천만원을 할당하였으나, 기업참여 저조로 집행률 68%에 불과

‣ 단체보험 집행 내역                                                   (단위 : 원)

종 목 명		총사업비(A)	집행액(B)	잔액(A-B)	지원업체수	집행률
중소플러스 단체보험	중국수출	20,000,000	12,134,710	7,865,290	28개사	61%
	기타수출	30,000,000	21,751,360	21,751,360	106개사	73%
합 계		50,000,000	33,886,070	33,886,070	134개사	68%

3		2016년도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단, 단체보험은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 안전망보험은 수출 실적 10만불 이하 중소기업 별도

❍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지원

※ 서울市-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사업으로 전환[국장방침(투자유치과-11066(‘15.12.21.)]

❍ 지원종목 :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3종

‣ 수출보험(3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종 목	보 상 내 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 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 건별 보험가입
중소기업 Plus 보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단체보험 (수출안전망보험 포함)	단체(지자체 등)을 보험계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수출신용보증(3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계	보 상 내 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 은행 앞으로 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 한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제도 ※ 단기수출보험 의무연계로 수출대금 미회수시 은행 대위변제 후 단기 수출보험금으로 충당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 단기수출보험 미 연계로 수출대금 미회수시 은행 대위변제 후 수출자에게 구상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예산 분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지원액	`16년 자금배분	비 고
개별보험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	200	200
	100만불 초과 수출기업	250	250
단체보험	대 중국 수출기업	20	20	- 단체보험 : 수출실적 3,000 만불이하 수출안전망보험 : 수출실적 10만불이하 기업
	그 외 수출기업	30	30
합 계		500	500

□ 지원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교부

❍ 중소기업에서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공사는 신청서 접수․심사 후 지원업체 등록 및 보험료 지원

❍ 공사는 매월 지원실적을 서울시에 제출,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지원절차 흐름도

								수출신용보증 중소기업+보험		․ 보험가입 후 보험료 선납 (수출기업 → 공사) ․ 익월 보험료 일괄 환급처리 (공사 → 수출기업)
											⇒	성과보고 및 정산
지 원 신청서 제 출	⇒	지 원 신청서 검 토			수출보험 (보증) 부 보
								단기수출보험		․ 수출통지를 통한 보험가입 ․ 지원보험료로 수납처리(공사)
(수출기업 → 공사)		(공사)			(수출기업 ↔공사)
					선정기업통 보	⇒		단체보험 부보
					(공사 →서울시)			(서울시↔공사)

4		지원사업 홍보계획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관련 부처, 부서 등을 통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기 수혜업체, 유관사업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TBS TV포함) 등에 홍보 확대 추진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보유 중소기업 D/B를 토대로 안내 뉴스레터 발송

- 구청 보유 중소기업 D/B를 토대로 안내 메일 발송

❍ 투자유치지원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한 사업 홍보

- 주한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뉴스레터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홍보

❍ 서울시 레터 발송을 통한 정책홍보

-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서울시 정책 안내 레터 발송을 통한 정책홍보

5		향후 추진일정

❍ 2016.  7월       사업시행 공고

❍ 2016.  7월       사업비 교부 (시↔한국무역보험공사)

❍ 2016.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한국무역보험공사→시)

붙임 : 협약서 1부.

붙임

2016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협정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에 서울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공사가 상호 협력하에 서울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지원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서울시와 공사는 상호 협의 하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1. 사    업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위한 사업

․서울시 : 보험(보증)료 지원기준 확정 및 자금교부

․공  사 : 수출보험(보증)료 신청접수, 업체 심사 및 자금지출

2. 지원종목 : 수출 보험료 및 보증료

3. 사 업 비 : 금500,000,000원(오억원)

4. 홍    보 : 효과적 사업진행을 위한 공동 홍보

제3조(협약기간)

①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기간은 2018.12.31.일까지로 한다.

②양 기관은 협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 제1항과 관련하여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3년 연장된다.

③양 기관은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상호협력)

①서울시와 공사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양 기관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비 지원 및 성과보고)

①서울시는 공사로부터 사업비 교부요청이 있을시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분기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실적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 및 지출 근거 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서울시에 사업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반환 및 환수)

①공사는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고객 등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은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서울시와 공사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서울시와 공사는 위 사항을 협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한국무역보험공사장 김 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