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349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라태성	07/20 곽종빈

-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3차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1547 (‘16.7.19)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4차 1,490백만원 교부	국비 9,500백만원

2016. 7.

소상공인지원과

-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3차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3차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6년) : 20개 구 40개 시장 54개 사업

- 고객지원센터 5개 시장(성동 마장축산물시장 등)

- 아케이드 개·보수 7개 시장(중구 중부시장 등)

- 화장실 조성 3개 시장(구로 구로시장 등)

- 전기․가스․소방시설 8개 시장(서대문 영천시장 등)

- 간판, 조명, 전광판 10개 시장(양천 목4동시장 등)

- CCTV, 방송시설 12개 시장(강동 길동복조리시장 등)

- 시장내 도로포장 등 기타 환경 개선 9개 시장(금천 남문시장 등)

□ 사  업  비 : 13,182백만원(국비 9,500, 시비 3,682)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국․시비 교부계획

□ 총 교부 대상액 : 13,182백만원(국비 9,500, 시비 3,682)

□ 국․시비 3차 교부계획

○ 3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10개 사업 2,003백만원(국비 1,490, 시비 513)

- 4차 국비 교부(’16. 7. 19. / 중기청 → 서울시)액 1,490백만원 활용 및 시비 분담금

- 중기청에서 사업비를 소액씩 교부함에 따라 우선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별 사업비 분할 지급

※ 1차 : 2,911백만원, 2차 : 미교부, 3차 : 724백만원 교부(총액대비 53,9%)

□ 교부내역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사업별 교부대상 사업비 (천원)			3차 교부액(천원) (대상 : 국비 교부액 + 시비 매칭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7개구	9개시장	사업 합계	2,002,604	1,490,058	512,546	2,002,604	1,490,058	512,546
종로구	계		368,625	294,900	73,725	368,625	294,900	73,725
	광장시장상점가	공동부분보수	368,625	294,900	73,725	368,625	294,900	73,725
성동구	계		57,985	44,605	13,380	57,985	44,605	13,380
	금남시장	CCTV 설치	21,450	16,500	4,950	21,450	16,500	4,950
	도선동 상점가	지주형 LED 간판	36,535	28,105	8,430	36,535	28,105	8,430
동대문	계		215,036	165,412	49,624	215,036	165,412	49,624
	청량리청과물시장	아케이드 설치	215,036	165,412	49,624	215,036	165,412	49,624
중랑구	계		525,061	375,043	150,018	525,061	375,043	150,018
	동원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 건립	256,760	183,400	73,360	256,760	183,400	73,360
	우림골목시장	공동물류창고	268,301	191,643	76,658	268,301	191,643	76,658
도봉구	계		265,680	196,800	68,880	265,680	196,800	68,880
	신창시장	환경개선	194,400	144,000	50,400	194,400	144,000	50,400
		환기팬 및 연무시설	71,280	52,800	18,480	71,280	52,800	18,480
마포구	계		461,017	329,298	131,719	461,017	329,298	131,719
	도화동 상점가	전선지중화	461,017	329,298	131,719	461,017	329,298	131,719
금천구	계		109,200	84,000	25,200	109,200	84,000	25,200
	독산동 우시장	조형물 설치	109,200	84,000	25,200	109,200	84,000	25,200

○ 중소기업청 국비(광특회계) 교부액과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액을 매칭하여 자치구에 교부

□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기간

○ 자치구 국비 집행 후 잔액은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가능(운영지침 제19조)하며 교부 후 2회계년도 이월 추진 가능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간자부담 간 분담사업이므로 이월 후 추가 사업 추진 시 시비 분담비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비도 국비와 같이 2회계연도 이월 후에 반납을 허용(’13년도 교부시 최초 실시)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3		향후계획

○ 2016. 7.           3차 사업비 교부

○ 2016.  8. ~ 9.     사업비 집행점검(서울지방중기청과 합동)

○ 2016. 8~10.      사업비 전액교부(중기청 협의)

붙임 1. 2016년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차 교부내역 통보 1부.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