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163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은섭	정병권	안대희	07/20 권기욱

『20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 간 평 가  계 획

2016.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심사에 전문가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강유역환경청 심사 참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사위원 명단 첨부(부분공개)

「‘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상반기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2차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 관련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16.1.5.)

□ 추진방향

□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기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추진실태에 대해 서류평가 및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실시

□ 평가결과 사업추진 적정 단체에 2차 지원금 지급(66,600천원)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12개 단체

□ 평가기간 : '16. 7. 20. ~ 8. 19.

□ 평가방법 : 서면평가(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검토 및 평가)

□ 평가위원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위원 10명

- 시의원 2명, 전문가 5명, 공무원 3명

□ 평가내용 :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지원금 집행 적정성 등

3		세부추진계획

□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통보 및 접수

□ 접수기간 : '16. 7. 27. ~ 8. 3.

□ 실적내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현황,

홍보실적, 단체 자체평가, 관련 사진 등

□ 추진실적 확인·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기   간 : '16. 8. 4. ～ 8. 12.

□ 방   법 : 제출된 추진실적 검토 및 조사(필요시 사업현장 방문 실시)

□ 내   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 언론 등 홍보실적

- 보조금·자부담 집행실적 및 실태, 증빙서류 등

□ 검토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검토보고서 작성(평가자료로 활용)

□ 심사위원회 중간평가

□ 평가일시 : ‘16.8.18 ~ 8.19(2일)

□ 평가방법 : 단체에서 제출한 중간실적보고서 및 물순환정책과에서 검토 조사한 검토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 : 총 10명(내부공무원 2, 시의원 2, 전문가 5, 당연직 1)

※ 시의회 상임위(도안위) 재 구성에 따라 시의원 1명 변경 위촉후 평가 실시

□ 평가위원 명단 : 별첨

□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배 점	평가항목
총 점	100
사업추진성과도	40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도 ․ 사업홍보실적(신문, 방송 등 언론홍보실적)
예산집행 적정성	30	․ 지원금 관리 효율성 ․ 지출관리 적정성(카드 및 계좌이체 비율 등) ․ 예산집행률
사업비 정산부분	30	․ 간이영수증 제출 사례 ․ 증빙서류 미제출 사례 ․ 일괄 결제 사례 ․ 선집행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지출

4		평가결과조치

□ 사업추진 적정 단체(평균 점수 60점 이상) : 2차 지원금(30%) 지급

□ 사업추진 부진 단체(평균 점수 60점 미만)

- 부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향후 계획서 제출요구

- 소명자료 미제출시 혹은 사업계획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 및 지원금 일부 환수

5		향후계획

□ 2차 지원금 지급 : ‘16. 8. 31.

□ 하반기 사업추진 기한 : ‘16. 11. 30.

□ 최종 추진실적 제출 접수 : ‘16. 12. 9.까지

□ 최종평가 및 정산 : ‘16. 12. 15. ~ ‘17. 1. 30.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50천원

- 평가위원 심사수당 : 5명×150천원×2일 = 1,500천원

- 심사자료 제본 : 11부×50천원 = 55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01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현황 1부.

2.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작성양식 1부.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1부.

4. 중간평가표 1부.

5.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