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6666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지은	강민수		김구연		전결 07/19 박철수
등록일자	2016.7.19.
결재일자	2016.7.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서비스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

2016년 상반기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 조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조사대상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505명

■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 및 반영

- 대상자 소득․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 조사 적용

■ 조사결과 : 총 505명 중 40명(7.9%) 변동관리

2016.07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서비스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

2016년 상반기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내역 관리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대상자의 자격유지에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차상위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Ⅰ		추진근거

▢ 차상위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31조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01. 01 ~ 06. 30 (6개월간)

▢ 조사대상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505명

▢ 조 사 자 : 통합관리팀 각 동 담당자

▢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

▢ 조사결과 : 40명 변동관리 (전체대상자 505명의 7.9%)

Ⅲ		세부추진내역

▢ 조사내용

○ 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근로·공적이전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자동차 등)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사망, 해외체류, 말소 등)

▢ 조사결과

○ 자격변동 현황 (전체대상자 중 7.9%)           (2016.06.30/ 명)

총 계	소득인정액 초 과	사 망	출입국	기 타
40	32	5	1	2

○ 조사결과 적용

- 차상위장애수당 : 서비스자격 및 급여변동 사유 발생시 장애인복지팀 통보

Ⅳ		기대효과

▢ 복지급여 대상자의 서비스자격 적정성 관리를 통해 급여 및 자격의

형평성 및 적정성에 기여

▢ 지속적인 변동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장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Ⅴ		관련공무원

성 명	부서명 (팀명)	직 급	기 간	담 당 동
강민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6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업무 총괄
소정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6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일원2동]
김다남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7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개포4동,대치2동,도곡1동]
김정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7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세곡동(세곡,율현),청담동, 신사동]
김누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수서동(도시개발A),압구정동]
양지예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수서동(주공A108동~114동), 개포2동,대치1동]
염지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일원1동]
황규설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8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수서동(주공A101동~107동), 수서일반,논현1동]
양승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9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세곡동(자곡),대치4동,도곡2동]
이지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9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담당 [개포1동,삼성1․2동,일원본동]
정란정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9급	2016.01~2016.06	차상위장애수당 변동관리 [논현2동,역삼1․2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