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94
결재일자	2016.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강보람		정정길	07/19 심동섭
협조
	주무관		박유경

제4차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소위원회 결과보고

2016.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제4차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소위원회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 7. 14.(목) 14:30 ~ 16:50 / 서소문청사 1동 7층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최영애 위원장 - 권인숙 소위원회 위원장 - 박김영희, 석원정, 장용관, 정문자, 한가람 위원 ※ 간사 : 인권담당관

□ 안    건

○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관련 추진상황 공유 및 추진방향 논의

○ 인권실태조사 과제 선정 논의

□ 논의사항

○ 기본계획 모니터링 중점과제 – 돌봄종사자 관련 (정문자 위원)

- 모니터링 활동 : ’16. 5. 28. ~ 7. 11. 유관부서‧관련단체 미팅 등

- 대상사업 : 총 10개 사업(서울재가관리사, 어르신돌봄서비스 등)

- 종합의견

․ 돌봄서비스 사업은 서울시에 다양한 부서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부재로 사실상 종합적 시행은 어려움

․ ’16. 1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 시행 등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으나,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권리확대를 위한 사업은 미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중이며, 구로 센터가 추가될 예정이나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함

․ 전체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재단 타당성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길 바람

․ 재가돌봄서비스의 성격, 근로형태, 규모, 당면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전문가 초청발제 등을 통한 인식 공유 제안

○ 기본계획 모니터링 중점과제 – 탈시설 관련 (박김영희 위원)

- 모니터링 활동 :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기준 검토, 담당부서 미팅 등

- 대상사업 : 총 4개 정책(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개인독립가정)

- 종합의견

․ ’14년 9월 탈시설 보완계획 발표 이후 이행 내용‧계획에 대한 자료 필요

․ 거주시설 정책과 탈시설 정책이 혼재되어 방향성에 대한 이견 존재

․ 거주시설 정책에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시설 내 자립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거주기간 제한 등이 있어야 함

․ 특히 활동보조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당사자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통제나 보호가 아닌 자립훈련이 필요

․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부서‧기관에 대한 평가, 제언, 탈시설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및 효과성 평가, 제도개선안 도출 등 탈시설 로드맵의 재설정 기대

․ 어떤 정책이든 이해당사자 간 충돌은 발생할 수 있으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법 고려하여 추진

․ 차기 증진소위에서 좌담회의 형식으로 탈시설 관련 전문가 및 실무부서 담당자를 초청하여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마련

○ 모니터링 일반과제 관련

- 자살예방사업(한가람 위원), 노인학대예방사업(장용관 위원)
: 담당부서 미팅(7월 중) 추진 후 차기 인권증진소위원회에 보고

○ 실태조사 안건 선정

-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

․ 차기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평가 개념의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자료 수합 및 정량적 평가 실시, 필요시 중점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 평가 및 분석 추진 등

- 서울시 돌봄서비스 종사자(공식 영역) 인권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 가사․간병노동자 실태조사의 연구결과 검토 후 구체적 추진방향‧조사범위 등 재논의

․ 실태조사는 서울시로 지역범위를 한정하고 서울시 관할 하의 업무 및 한계를 고려하여 세밀한 정책적 제안을 위한 심층조사 추진

□ 기타 논의사항

○ 인권증진 소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 권인숙 위원 ⇨ 정문자 위원

□ 향후일정

○ 제5차 인권증진 소위원회 개최 : ’16. 8. 16.(화) 14:30

- 탈시설 관련 정책 좌담회 및 관련부서 협의

- 실태조사 선정과제 추진 계획 및 연구설계 방향 논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