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처리결과 통보(사, 다솜청소년마을)

1. 송파구 청소년과-11098(2016. 7. 8.), 우리부서에 접수(25302, 2016. 7. 8.)된 민원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이송한 ‘사단법인 다솜청소년마을’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으니 붙임 1의 정관변경허가서를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고 붙임 2의 허가 후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의거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관 제2조(소재지 등) : 허가불가

○ 사유 : 국내외에 지사무소, 출장소, 사무소 및 현시법인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민법」 제42조 및 정관 제53조와 저촉됨

□ 정관 제4조(사업) : 변경허가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원본 별도송부).

2. 허가 후 조치사항 1부.  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代이일광					청소년담당관					07/19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3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