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삼부토건(주)
(경유)
제 목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토지관리과-12390(2016.6.27.)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변경보고 지연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귀 법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결정･고지하오니, 고지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 후 1년이내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결정내역

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위반내용	사전통지 부과액	결정액
서울080532	삼부토건㈜ (대표 남금석)	중구 퇴계로 63 (남창동)	등록요건(자본금)변경 보고 지연	100만원	100만원

- 과태료 부과액 : 100만원

- 의견제출 사항 검토결과 : 의견 기각

- 납부기한 : 2016. 8. 31.

나. 영업정지 : 1월 (2016.6.29. ~ 2016.7.28.)

다. 행정처분 근거 : 부동산개발업법 제24조,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