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입점상인(01566 중구 신당동 251-7 유어스빌딩 )
(경유)
제목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인수 및 사용허가 관련 안내

서울시 소유의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現 유어스상가)은 허가조건에 따라 2016.9.2. 서울시로 운영권이 반환되는 바, 환수과정에서 선량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향후 당사자가 문인터내쇼날 또는 상생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지위 변경이 있더라도 서울시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적격자로 판단하여 처리함

2) 상생위원회에 지급한 상생이행약정금은 약정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유를 상실하는 시점에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9월 2일부터는 문인터내쇼날의 점유가 상실됨이 명백하므로 정상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상인들이 상생이행약정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임

3)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은 2016. 9. 2. 이후 서울시가 적법한 소유자 및 사용자이므로,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서울시의 인수를 방해하는 문인터내쇼날의 일련의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음

4) 따라서, 현재 9월 1일 이전에 기존 입점자를 교체 또는 정리하겠다는 등 문인터내쇼날의 협박이나 선동에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서울시의 적법한 행정에 따라 조속히 사용허가 신청하시기 바람

※ 사용․수익허가 미신청 후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진행,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예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민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07/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별관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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