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0471
결재일자	2016.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이달주	구장회		07/19 김창보
협 조

'(사)전국한우협회-서울시'

정육식당 식육판매 민·관 합동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16. 7.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위생업소 단속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전국한우협회 인력·예산 지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점검결과 보도자료 제공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전국한우협회-서울시'

정육식당 식육판매 민·관 합동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사)전국한우협회와 함께 저렴한 가격판매로 시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미스테리쇼퍼(Mysteryshoper) 기법을 활용 민·관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를 추진 부정유통 및 위해요인의 사전방지로 축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 (사)전국한우협회 측 정육식당의 한우등급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우려에        대한 유통감시활동 강화요구(‘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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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한우협회의 인력 및 예산지원으로 민·관 협력 합동점검 추진

○ 서울시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 종합계획(‘16.2.16, 시민건강국장)

-  서울시와 생산자단체의 개별 감시활동을 통합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 합의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 혜택을 노린 정육식당은 증가추세

임에도 식육의 표시사항 등 유통 및 위생관리는 다소 미흡

[채널A먹거리X파일(정육식당의 꼼수편, ‘15.4.17) 등 다수 언론보도 노출]

※ 정육식당이란? 정육점(부가가치세 면세)과 식당(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를 각 각 득한 후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 식당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

·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리되는 반면, 식육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가 되므로 준수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정육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표시사항의 예로 식당의 경우 중량, 원산지, 가격표시가 의무화 되어있는 반면 정육점의 경우         원산지, 등급, 부위명, 이력번호, 도축장명 등 표시사항이 최대 8가지

추진 방향

○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및 식중독 등 위해요인발생 사전방지

○ 생산자협회의 민·관 협력사업 추진 및 예산절감 등 행정효율성 제고

-   소비자단체 위주의 민·관 합동점검을 탈피 한우협회 등과 같은 생산자협회와의

합동점검 추진으로 소비자와 생산농가의 win-win을 도모

○ 지도․점검결과 대시민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 및 뉴미디어 홍보

Ⅱ				세부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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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방향

○ 위생 및 원산지·이력 점검

-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부위명, 보관방법, 이력번호 등 표시사항 적정여부

-  산지명 표시(예, 횡성한우) 등 허위과대 표시광고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 폐기용 미표시·미구분 보관여부 등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  수거 방법 : 미스테리쇼퍼 활용 제품 구매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시료채취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 「별표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수거 후 검사기관에 의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피채취자에게 약 10g정도를 시료채취 봉투에 넣어        봉인 후 피채취자에게 인계 검사완료까지 보관토록 조치

-  검사 항목 : 한우확인시험, DNA동일성, 휘발성염기질소 등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 예산 : 5,000천원

○ (사)전국한우협회 활동비 : 2,000,000원

-  산출 내역 : 50,000원 X 4명 X 10일

-  지급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 계좌입금

○ 유상 수거비 : 3,000,000원

-  산출 내역 : 30,000원 X 100개 품목

-  지급 방법 : (사)전국한우협회에서 개별 계좌입금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업소 단속실명제 철저 이행 ⇒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방지

-  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작성 제공

○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당일 복명 후 수거제품은 신속하게 검사의뢰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관에 당일 통보

※ 점검 당일 둔갑 판매행위 자인 시 제품 검사결과 회신 후 처분기관에 통보

○ 점검결과 보도자료 제공으로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대시민 홍보

○ (사)전국한우협회에 최종 점검결과 송부 감시활동 정보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