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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진단 위반 차수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노원구 보건위생과-12423(2016.5.19.)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6651(2016.7.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수 적용 관련 질의 관련 회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업원이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2년이내에 다른 종업원이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 적용 기준은?

2)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업소를 폐업하고 동일 영업자가 다른 식품접객업소를 신규 영업신고하여 운영 중 이전 업소의 건강진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2년이내에 재적발 되었을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 적용 기준은?

3) 식품접객업소에 종사 중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종업원이 퇴사 후 다른 업소에 종사 중 이전 업소의 과태료 부과처분 2년이내에 재적발 되었을 경우 종업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 적용 기준은?

나. 질의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와 관련한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1. 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근 2년 이내에 종업원의 누구라도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의 차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상기와 같이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위반행위가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차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상의 영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적인 형태의 업소 변경은 영업자별로 추적 가능

3) 질의 3에 대하여

- 식품접객업소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과태료 차수적용은 행정처분 등의 기록이 업소별(영업자)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종업원이 업소를 옮겨 종사하는 경우 등에 개인별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추적하여 차수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동일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한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그 위반행위가 재적발된 경우에 차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질의 회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전결 07/18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0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